낙태죄 끝나고 미프진 도입은 언제쯤 가능 한가

낙태죄 끝나고 미프진 도입은 언제쯤 가능 한가

안녕하세요 네델란드미프진 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이 빠른 시간내 미프진 도입을 결정하여 원치않은 임신한 여성들이 안전하게 인공유산을 할수 있고 의사들의 케어를 받으며 안전한 복용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

낙태죄 위헌 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2020년 12월 이후 부터 적용이 되며 추후 법안과 낙태가능 주수차 등등 아직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낙태죄 끝나고 미프진 도입은 언제쯤 가능 할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산모 안전을 위해 8주로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낙태로 인한 신체적인 후유증은 10%정도다. 사망 등 중증 합병증은 2% 수준이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임신 8주부터 2주가 지날 때마다 낙태로 인한 산모의 사망률이 2배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미프진 도입 하자는 의견들은 없었다.

또한 이런 법안들은 낙태수술 즉 중절수술에 관한 법안들 이고 미프진 도입에 관한 법안을 논의 하거나 의견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앞으로도 먹는 낙태약 미프진 도입에 관한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중절수술을 못 받아서 안 받는게 아닙니다. 부작용 과 후유증이 무섭고 자칫 잘못하면 불임이 될수 있는 상황이 오고 또한 비용면에서 너무 비싸고 그리고 결정 적인 의료 기록이 남는 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의료 기록이 남으면 차후 부모님이나 미래의 남편 또는 시댁 식구들이 열람을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행복한 가정이 깨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누구나 낙태를 했다는 과거를 지우고 비밀로 간직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안이 안된다면 음성 적으로 미프진 구매를 하는 여성들은 오히려 늘어날 것입니다.

낙태죄 위헌결정 관련 기사

아래는 낙태죄 폐지에 관한 뉴스 기사를 펌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11일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당장 낙태 시술이 허용되는 건 아니다. 형법상 낙태죄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의 합법적인 낙태 규정부터 손봐야 한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한을 뒀다. 

형법 269조 1항과 270조는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한 의사를 각각 1년 이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은 ▶유전적 장애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 ▶혈족ㆍ인척 간 임신 ▶모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여기에 해당하면 임신 6개월(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런 합법 낙태는 2017년 기준 3787건(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추정한 전체 낙태 건수는 연 5만건이다.

손문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형법 낙태죄를 어떻게 할지, 별도의 인공임신중절법을 만들지, 모자보건법의 예외적 낙태 허용 규정은 어떻게 할지 먼저 검토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둔 나라가 있고, 형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이 20여년 계속되면서 낙태 허용 범위를 넓히자는 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된 상태다. 하지만 어디까지 넓힐지는 의견이 다양하다. 현재 모자보건법에서 허용하는 합법적 낙태는 임신 24주까지다. 이를 따를지, 낙태 사유에 따라 허용 주수를 달리할지 논란이 예상된다. 임신 주수가 길수록 후유증과 사망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의학이 발달하면서 임신 24주 태아를 낙태하지 않고 출산해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생명윤리 논쟁이 따를 수밖에 없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산모 안전을 위해 사회ㆍ경제적인 낙태를 허용하되 주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석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기준은 24주 된 신생아도 치료가 가능한 현재 실정과 맞지 않다. 대체로 해외에서는 12주~16주까지 낙태수술을 가능하게 해놨다. 12~16주라면 낙태수술을 하더라도 산모에 큰 위험이 없다고 보는 것이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다”라고 말했다.

이한본 변호사(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낙태는 형벌로서 죄가 아니라 행정적인 규제로 다스려야 할 문제라 생각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임신 초기 12주 정도는 낙태를 무조건 허용하고 13~24주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고려해서 허용하고, 24주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방식으로 국회가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낙태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비급여로 풀어놓으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낙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낙태 주수 기준, 상담 절차 등을 애써 만들어봐야 사문화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록에 남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은 아주 좋은 의견 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남을 보험료 혜택을 받고 수술을 받을 여성분들이 몇명이나 있을지 의문 입니다.

아직 정리 되지 않은 법률 과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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